박근혜, “금산분리·가공의결권제한 신중히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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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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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모 추진 움직임에 제동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0일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주도해 발의키로 한 금산분리와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금산분리는 이번 정부에서 완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의 발언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도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을 만들어내 대주주가 과도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신규 순환출자는 막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경실모의 입장과 선을 그었다.

박 후보는 또 경제민주화 방향을 놓고 김종인 국민행복특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 간의 설에 벌여온 갈등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직접 경제민주화의 방향에 대해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원내대표가 재벌을 감싸자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경제민주화는 당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실천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2007년 대선 당시 자신이 내건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치를 세운다)’ 공약과 경제민주화가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현재 경제정책과 그 때 ‘줄푸세’ 경제정책과는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줄’이 의미하는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것인데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 상당부분 실현됐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나라 곳간을 더 채우면 복지나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면서 “법질서를 세우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경제민주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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