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단체, 보건복지부에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요청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한국제약협회 등 5개 제약단체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제약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를 공동으로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란 각 도매상과 병원 사이 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해, 그 가격을 근거로 약값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업계는 의약품 도매상 난립과 출혈경쟁으로 일부 품목이 1원에 낙찰되는 등 기형적인 초저가 낙찰이 진행되는 등 관련 피해가 제조사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복지부의 지난 4월 일괄 약가인하 단행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언제든지 대규모 약가인하를 단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명분이 무색해졌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되살아 날 경우 제약산업이 이중·삼중의 약가인하 압박을 받아,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는 등 필수 기능마저 상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