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인사이드>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최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제되지 않은 경제민주화 담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국 기업경제의 최고 사령탑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발언이었다.

앞서 홍 장관은 30대그룹 사장단과 간담회에서도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각종 움직임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일자리가 해결되면 경제민주화 논란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너도나도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최대 쟁점은 경제민주화였다.

지금보다 더 많은 주체들에게 경제활동의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 정치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재벌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까지 공평한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노동자로부터 기업 회장까지 같은 법·사회적 보호와 제약을 받는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대기업과 재벌개혁을 정조준하고 있다. 대기업과 재벌을 한편에 모아놓고 때리면 국민들이 자기들 편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나이브한 정치권의 발상인 셈이다. 때문에 경제논리에 선거 포퓰리즘을 교묘하게 합성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모호한 개념의 용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한 정당의 '경제민주화론'을 보면 첫째, 기업오너 일가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고 둘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막으며 셋째, 오너 일가들의 소득세율을 인상하며 넷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다섯째, 기업들의 탈세를 조사한다는 항목이 열거돼 있다. 경제의 공평한 운영정책이라기보다는 대기업과 오너 일가에 치우친 부(富)를 세율과 규제로 잘라내어 분배하자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경제는 만성적인 내수위축에 그나마 주춧돌이던 수출마저 내리막길이다. 경제성장률은 이제 2%대는 고사하고 1%대도 위협받고 있다.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금이라도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경제민주화 정책에 경제위기 해법을 담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경제성장이나 소득 분배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