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이달 기준금리 ‘동결’…연 3.00%(종합)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기대를 뒤엎고 9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00%로 동결했다.

한은은 13일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00%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지난 7월 3.00%로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두 달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카드를 ‘보루’로 남겨두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국채 매입 프로그램(신 재정협약)을 시행키로 했다.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2일 해당 프로그램과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시행 효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양적완화(QE3)를 실행한다고 밝힐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불확실성이 좀더 줄어들 때까지 지켜본 다음 금리를 차후에 인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지난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경기 부양 효과가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굵직한 대외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물가 급등 등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

실제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임승태 금통위원은 지난 7월 금통위에서 이 같은 이유로 강력하게 동결을 주장했다. 임 위원은 “단기적인 경기회복 시도에 따른 편익보다 정책여력 축소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다”면서 금리정책 여력의 비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실물경제 파급 및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 현실화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의 여파로 향후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과,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 등도 기준금리의 발목을 잡은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2%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곡물가 상승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여파가 태풍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값 급등과 맞물리면서 향후 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세가 0.3%에 그치고 수출과 수입이 각각 1.4%와 1.8% 줄어드는 등 경제 실물지표가 잇따라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실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도 글로벌 경제 상황 등으로 GDP갭이 마이너스를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1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6%가 이달 기준금리에 대해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