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금산분리 규제강화방안에 반기

아주경제 진현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정치권의 금산분리 규제 강화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의 활동결과 발표와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외국 자본과의 역차별, 금융산업 발전 저해 등과 같은 부작용이 많다며 규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규제강화 논거로 제시되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는 이미 기존 규제 방지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금융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전제한 뒤 의결권을 제한하게 되면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미 외국인의 지분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경영권 방어가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게 전경력측의 설명이다.

또한 전경련은 실천모임 의견대로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시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계열사가 그 초과분을 인수해야 하고, 그 비용은 6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결국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어야 할 생산적인 기업자금이 경영권 유지에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금융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도입, 일반 지주회사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실제 2009년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한 이후, 대기업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 하는 등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면서 “최근 논란이 되는 저축은행 사태는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대표 개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산업자본의 소유규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