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하루만에 말 바꾸기…원전 공사 재개 허용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 일본 정부가 ‘2030년대 원전 제로’를 목표로 원전공사를 중단한지 하루만에 원전 공사 재개를 허용키로 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은 15일 아오모리(靑森)현에서 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동일본대지진 이후 공사가 중단된 오마(大間) 원전(아오모리현)과 시마네(島根) 원전 3호기의 건설 재개와 가동을 사실상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두 원전 공사가 재개될 경우 작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 재개는 처음이 된다.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원자로 설치와 공사 계획 허가를 이미 받은 원전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며 “19일 출범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성을 확인할 경우 건설 재개와 가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에서 원전 제로가 곤란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원전 제로를 향한 출발점에 섰다는 것이 새 에너지 정책의 의의”라고 말해 정책의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오마 원전과 시마네 원전 3호기의 경우 동일본대지진 이전에 건설 허가가 나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전의 신·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원전에 ‘수명 40년’이 적용되면 2050년대까지 가동할 수 있어 이는 새 에너지 정책에서 2030년대에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과 어긋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일본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원전 제로에 대한 의지 없이 탈(脫)원전을 요구하는 여론에 쫓겨 원전 제로 목표를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