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연합' 놓고 대립

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14~15일(현지시간) 키프로스에서 열린 유로존 (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연합(EU)의 은행개혁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은행 개혁안건 중에서도 특히 '은행 연합(banking union)'설립 시기가 가장 큰 화두였다. 은행 연합은 유로존의 모든 은행(약6000개)을 감독·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유럽중앙은행(ECB)이 운영하게 된다.

15일 로이터 통신은 은행연합의 설립 시기를 놓고 독일과 프랑스가 대립했다고 전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ECB의 감시·감독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유로존 은행들의 구제펀드(유로안정제도, ESM)를 통해 문제 은행들을 구제하는 계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독일을 포함한 모든 유로존 정상들이 이미 은행연합의 필요성에 찬성을 했지만 현재 ECB가 6000개 은행들을 관리하기엔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당분간은 ESM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혔다.

유로존 위기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금액의 27%를 차지할 만큼 방대한 재정을 지닌 독일의 지방 저축은행과 신용조합들에 대한 감독을 ECB에 맡기는 것이 독일 당국은 반갑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연합은행의 설립이 올해 안에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회의 후 갖은 언론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연합의 설립시기, 감시범위, 규칙 및 방법 등에 답을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올해 안까지 답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한 목소리로 은행연합의 설립은 ESM이 은행의 자본을 빠르게 확충, 지원할 수 있어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스웨덴 등 비유로존 회원국들은 은행연합 설립으로 ECB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연합 설립안은 EU 회원 27개국이 모두 투표권을 갖고 있어 앞으로 유로존 국가들간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