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글로벌그린성장포럼> 녹색산업의 현황

4년여간 추진된 한국 녹색성장 ‘지금은 개선 정체’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지속적인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인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우리 정부도 4년여 전부터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의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돼야 할 과제가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과 녹색산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에너지 안보 강화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자원 효율성 제고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후친화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기여 등을 녹색성장에 따른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2009년부터 본격 추진해온 녹색성장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녹색 연구개발(R&D) 지출 비중,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비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 등 정책대응 지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CO₂배출 생산성, 에너지 효율성, 국내 물질소비 집적도 등의 환경자원 생산성지표는 장기적으로는 개선추세에 있지만 최근에는 다소 정체돼 있다는 게 곽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곽 연구위원은 "기초 자연자산 지표 중 물 자원은 정체상태이고, 산림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임목자원 및 생물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연결 인구 비중,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대도시 대기오염도 등 환경적 삶의 질 지표도 대부분 개선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아울러 곽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에너지·전력 가격 현실화 및 관련 세제 개선' '에너지 믹스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고' 등을 제안했다.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체제 정비 및 생산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또 '국내 IT 기술·인프라 활용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에너지효율 제고 및 저탄소화 전환' '산업의 자원생산성 제고 및 폐기물 감축' 등을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자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