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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관 5인 인선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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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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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국회가 19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의 인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원 없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7월8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고 나서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1년2개월이 넘도록 ‘8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는 2006년 8월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초래됐던 140일간의 재판관 공석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장기록이다.

여기다 지난 14일 김종대ㆍ민형기ㆍ이동흡ㆍ목영준 헌법재판관이 동시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가운데 곧바로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9명의 재판관 중 절반이 넘는 다섯 자리가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다.

헌재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김이수(59ㆍ사법연수원 9기), 이진성(56ㆍ10기), 김창종(55ㆍ12기), 강일원(53ㆍ13기), 안창호(55ㆍ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취임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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