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은행연합·스페인 구제금융 또 '딴소리'

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은행연합'(Banking Union)기구 출범에 대해 서로 강한 대립의 날을 세웠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 남서부의 루트비히스부르크에서 열린 세계 2차대전 양국 화해 기념 행사인 '제50회 독일-프랑스의 날' 기자회견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며 "은행연합은 EU의 목표를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올해안에 설립를 끝내야 한다는 이전의 의지를 고수했다.

반면 이날 나란히 자리를 한 메르켈 총리는 제 기능을 할수 없는 기구를 설립하는데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유럽을 지켜보는 세계 금융시장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내놓는 결과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 질좋은 기구를 완성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얼마가 걸릴지는 그 다음에 논의해도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목표는 가능할 때 빨리 진행하는 것"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한 올랑드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했다.

은행 연합은 유로존의 모든 은행(약6000개)을 감독·감시할 수 있는 통합 감독권한을 유럽중앙은행(ECB)에게 부여하고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독일은 출범 시기를 늦추자는 입장과 함께 ECB의 감독 대상을 EU의 주요대형 은행까지만 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 구제금융 문제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이견을 드러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을 이른 시간내에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독일은 스페인의 (부실)은행 부문의 재편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각국이 대주주로 있는 항공·방위산업체 EADS와 영국의 BAE를 합병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결정을 내린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정상은 "일자리와 산업전략, 국방정책 등을 고려해 필요한 사항들은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긴밀하게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양국 정상들은 추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그리스의 긴축실행 여부·스페인의 재정상태·유로존 국가간 긴밀한 통합 방안 등 중요한 사항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