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예산>일자리 확충예산 역대 최대인 10조8천억...8.6%↑

59만개 창출‥청년·베이비붐·사회서비스 초점<br/>근로 빈곤층 국민연금·고용보험 파격 지원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내년 예산의 핵심중 하나는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다.

경기둔화에 따른 민간 고용시장 위축을 보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는 한편, 일하는 복지 구현을 위해 고용 분야의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 일자리 예산 8.6% 증액..청년베이비붐 등 역점

우선 내년 일자리 예산의 규모는 역대 최대다. 올해 9조9213억원에서 9000억원(8.6%) 늘린 10조7661억원으로 잡았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총지출 증가율 5.3%보다 3.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증액됐다. 이를 통해 직접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올해 56만4000명에서 내년 58만9000명으로 2만5000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돈을 푸는 직접 일자리 확충▲일자리 안전망 강화▲고용구조 개선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청년 및 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다.

우선 유망 중소기업 인턴(5만), 글로벌·문화 일자리(2만3000명) 등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을 3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현장중심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와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도 각각 1만4000명, 2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도약 일자리, 사회공헌형 일자리 등 베이비붐 세대 경력활용 일자리가 3만개로 올해보다 3배 늘어난다.

신규로 298억원을 투입해 중견·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퇴직인력 채용을 연계하는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1만개가 창출된다.

지역사회 인력양성 사업을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하고, 기업채용과 연계한 지역 틈새일자리도 532억원을 투입해 1만5000개 확충된다.

이밖에 베이비붐 세대의 전직 및 재취업 서비스 지원을 위해 140억원이 신규로 편성된다.

◇ 65세이상·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실업급여 지급...’일하는‘ 복지 구현

일하는 복지 측면에서 눈에 띠는 것은 실업급여 및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의 확대다.

65세 이상 구직자 4만명과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저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급·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월평균 125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확대되고, 지원규모도 올해 2654억원에서 내년 4979억원으로 증액된다.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직접 지원금 84억원을 신설하고 체불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청산을 위한 융자 제도(50억원)도 새로 도입했다.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도 늘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22만명에 대한 참여수당이 월 31만6000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155억원을 편성해 취업성공시 개인이 부담하던 훈련비도 전액환급된다.

일자리는 ’지키고 나누는‘ 고용구조 정착도 지원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등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연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412억원에서 533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장시간 근로재선 지원도 75개소에서 400개솔 대폭 확대했다.

반듯한 시잔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68억원에서 106억원으로 증액된다.

여성 및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등 여성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이 6585억원에서 7093억원으로 늘어난다. 노인·장애인 일자리(1983억→2626억원) 및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 확충(487억→728억원)을 통해 일을 통한 자립 지원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