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예산>내년 복지예산 97조원…4.8%↑…수혜층 확대에 포커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일하는 복지 등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로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하기 위한 내년 정부의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97조원으로 책정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은 97조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예산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5.3%)을 밑도는 수준이다.

반면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8.4%로 올해(28.5%)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고 비중을 유지했다.

특히 내년 복지예산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일하는 복지’를 통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편,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 3만명을 기초수급자로 추가보호키로 했다.

저소득 아동대상 지역아동센터를 3500개에서 3700개로 늘리고, 드림스타트는 181개에서 211개로 확대했다. 영유아 건강증인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9100억원에서 8조8483억원으로 9383억원(11.9%) 늘어난다.

돌봄서비스도 올해 14만7000명에서 내년 1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 수혜요건완화(35만7000명→38만9000명), 폐렴구균 예방접종 신규도입(169억원) 등 노인 지원도 강화된다.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8만호에서 9만5000호로 확대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지원을 6조2000억원에서 10조2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확정됐다.

‘일하는 복지’를 위해서는 일을 통한 탈수급시 지원하는 이행급여를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고,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는 1만80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확대하는 등 2배 수준으로 늘렸다.

또 노인 적합형 일자리도 23만개로 1만개 늘리고 일자리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는 7000개에서 7700개로 늘리고 기간은 12개월로 3개월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로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했다.

내년부터는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올해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약 524만원이하)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연령별로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매달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양육수당을 지급해 왔다.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 유아를 둔 가구는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무조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도서나 산간 벽지 등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해 소득보장 지원을 강화했다. 사업장 환경개선, 근로지원인 등 장애인의 일반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도 728억원으로 50% 증액했다.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중증외상센터(5→10개), 취약지역 분만실(5→9개)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도 3005억원에서 3616억원으로 확대했다.

보건 관련 예산은 7조8598억원에서 9조326억원으로 1조1737억원(14.9%), 공적연금 예산은 31조2678억원에서 33조1382억원으로 1조8704억원(5.9%) 증가한다.
보육·가족·여성 예산은 3조3847억원에서 3조7786억원으로 3939억원(11.6%), 노인·장애인 관련 예산은 6조245억원에서 6조6653억원으로 (3.6%)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