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 재정계획>2014년 ‘균형재정’ 달성..13~15년 균형재정 회복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가 25일 내놓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지난해 발표한 201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에서 한단계 후퇴한 것이다.

재정수지는 내년부터 균형을 회복해 2015년까지 균형 재정을 유지하고서 2016년에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1% 수준으로 악화했으나 2013~2015년에는 재정수지가 GDP의 0% 수준으로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2016년에는 0%를 초과하는 흑자를 내는 것이 목표다.

다만 정부는 2013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0.3% 수준은 실질적으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GDP대비 -0.3% 이내의 적자는 EU에서 균형재정으로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2차관은 “2013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0.3%는 총지출을 늘려서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것과 균형재정 사이이 절묘한 조합점이다”며 “내년 이후 흑자규모가 늘어나니까 정부가 약속한 균형재정 범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에 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유로존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목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 재정수지 1조 흑자 달성”

정부가 규정한 ‘균형재정’이란 현재 적자인 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바꾼다는 의미다. 관리대상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해인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로 떨어진 뒤 매년 15조~25조원씩 적자를 기록해왔다

당초 2011~2015년 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2013년 관리대상수지를 2000억원 흑자로 예상했는데 경기회복 지연 상황에서 균형재정 목표를 고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를 -0.3% 수준을 유지, 실질적인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2014년 1조원 흑자를 달성해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의 적자율을 0%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날 확정된 2012~2016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대상수지를 올해 14조3000억원 적자, 내년 4조8000억원 적자, 2014년 1조원 흑자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흑자폭을 2013년 -0.3%(4조8000억원), 2014년 0.1%(1조원), 2015년 0.1%(2조2000억원), 2016년 0.5%(8조3000억원)로 계획하는 등 균형재정 달성 이후에도 관리대상수지의 소폭 흑자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채무의 경우에도 2014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30%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하고, 2015년 이후 GDP 대비 20%대 후반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때까지 지출증가율(4.6%)을 수입증가율(6.3%)보다 1.7%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지연되는 2013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5.3%를 유지하고, 2014년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증가율을 4%중반대로 관리키로 했다.

◇ 2015년 재정수입 400조 돌파

정부는 2012~2016년 연평균 재정수입증가율을 6.3%, 재정지출 증가율을 4.6%로 설정했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지난해의 빠른 성장률 회복 등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로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보다 4%포인트 높은 연평균 8%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국세수입을 2011~2015년 계획에서 내년 224조2000억원, 2014년 242조6000억원 2015년 262조3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2012~2016년 계획에서는 각각 216조4000억원, 238조9000억원, 259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내년 국세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2014년 이후부터는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예년 증가율을 회복할 것”이라며 “다만 올해와 내년 성장 회복세 지연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세수입은 2011~2015년 계획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조세부담률도 2012~2016년 기간 중 0.7%포인트(19.8%→20.5%) 상승하는 등 완만하게 올라 2016년 20.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전체 재정수입은 2015년에 400조원을 돌파해 415조2000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예산지출은 연평균 4.8%, 기금지출은 4.2% 증가 수준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재정운용계획의 계산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책정한 것에 대해 재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내년도 경제여건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올해보다는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4%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의 세계경제 동향을 볼 때 정부의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대 추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잠재 성장률마저 3% 이하로 떨어져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