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 재정계획> 국가부채 2015년부터 GDP대비 30% 밑으로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30% 밑으로 낮추기로 했던 시점을 기존 목표인 2014년에서 1년 뒤로 미뤘다.

재정지출 압박은 커지는 가운데 세입 여건마저 여의치 않은 탓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자료에서 당초 오는 2014년으로 잡았던 국가부채비율 30% 미만 달성시점을 2015년으로 이연시켰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11~2015년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도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1년 연기된 셈이다. 지난해 계획은 30% 미만 목표가 2014년(29.6%)이었으며 2015년에는 27.9%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목표시점 연기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에 비해 정부 재정지출 수요는 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고 있어 흑자 달성을 계획대로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세입은 ‘9.10 재정지원 강화대책’으로 국세 1조5240억원이 줄고, 기업은행·산업은행 지분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세입예산에 주식매각 대금으로 잡힌 1조9000억원이 줄어 총 3조42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재정 기조를 토대로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4%를 정점으로 내년 33.2%, 2014년 31.4%로 점차 내려가 2015년에 29.94를 기록하며 30% 아래로 내겨갈 계획이다.

올해 국가채무(적자성채무+금융성채무)는 2008년보다 47.5% 늘어난 445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채무’ 비중은 2008년 42.9%에서 2012년 49.6%로 올라간다. 적자성채무는 자산 매각과 융자금 회수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채무와 달리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하지만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향후 재정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균형재정 목표를 처음 세웠던 지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4년까지 성장률을 매년 5%대로 잡았다. 하지만 실질성장률은 목표 대비 형편없이 추락 중이다.

내년 이후 경제여건도 유로존 불안과 주요 선진국의 재정긴축,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늘어나는 지출을 만회하려고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16년까지 늘리겠다는 세수는 고작 1조5500억원에 불과하다. 연평균 3000억원도 안되는 규모다. 정부 보유 주식 매각 수입 감소나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국ㆍ공유 부동산 매각 가치 하락 등 세외수입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세외수입은 내년 37조4000억원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16년에는 26조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2%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 정부 보유지분 매각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세외수입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세종시 이전에 따른 유휴청사 매각, 미수채권 회수율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2011~2015년 계획보다는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출은 기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지출 여건을 보면 각 부처의 2012∼2016년 지출 요구는 당초 계획 대비 126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기간 지출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2% 수준으로 2011~2015년 총지출 증가율 4.8%를 크게 웃돈다.

특히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율은 지난 2011~2015년 계획에서의 총지출 증가율(4.8%)보다 1.5배 빠르게 증가해 이미 7% 수준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지방재정 확충 소요 등 새로운 재정 부담 요인은 지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