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예산-공공행정> 지방재정 보완 신규, 대출 금리인하 지원 등 57.3조원…4.0%↑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지방재정 보완을 위해 1조3000억원을 신규지원하고, 가계부채 안정화 및 서민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투자비중을 올해(55조1478억원)보다 4.0%(57조3405억원)로 늘린다.

△2011, 2012년도 취득세 감소분 및 2012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자체 부담분 등을 고려해 목적예비비로 1조3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조5000억원 증액(7.6%)돼 총지출 증가율(5.3%)을 크게 상회한다.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단기·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출자로 12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완화를 위해 금리인하도 지원한다. 모기지론 이차보전의 경우 올해 내년 214억원으로 올해보다 117억원 늘린다.
△세종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투자비중을 108억원에서 내년 343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 대한 이주수당 지원도 월 20만원을 지급해 총 117억원을 지원한다.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의 투자비중을 292억원에서 내년 651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미래형 행정서비스 지원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