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원..4.9%↑

국세수입 216조4000억원 6.4% 증가…정부,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 발표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내년 세금(국세+지방세) 수입이 276조3000억원으로 전망돼 국민 한 사람이 550만원을 부담하는 셈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19.8%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사회보장금 부담이 늘면서 국민부담률은 올해보다 소폭 상승한 26.1%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이 216조4000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인 203조3000억원보다 6.4%(13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내년 국세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2014년 이후부터는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예년 증가율을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는 모두 276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13조8000억원) 늘어 이를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부담 규모도 550만원이다.
작년 1인당 부담 세액인 524만7000원(예산기준)보다 4.9%(25만원) 늘어난 것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0조6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45조2000억원)보다 5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과 고용확대에 따라 올해보다 16.9%(3조2000억원) 증가한 22조2000억원으로 예상됐으며 종합소득세는 16.4%(1조6000억원) 늘어난 11조2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실적 부진으로 신고분 법인세는 감소하지만 금리상승과 투자세액공제 개선 등 세법개정 효과 등에 따라 내년 48조원으로 올해 전망치(47조5000억원)보다 1.0%(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내년에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로 올해보다 9.1%(4조9000억원) 많은 59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 203조3000억원은 예산(205조8000억원)보다 2.5%(2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으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근소세가 지난 0월10일 경제활력제고대책에 따른 원천징수 인하로 예산대비 1조3000억원 줄어든 19조원으로 전망됐다. 부가세, 관세도 소비·수입 부진 등으로 각각 2조8000억원, 1조원 적은 54조1000억원, 10조6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종합소득세는 성실신고 등으로 9000억원 늘어난 9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도 법인 신고소득 증가 등에 따라 3조원 늘어난 47조5000억이 걷힐 것으로 전마오댔다.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9.8%로 2011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사회보장부담률의 상승으로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5.9%에서 올해 26%, 내년 26.1% 등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부는 중기 국세 전망을 통해 2012~2016년 국세수입이 경제성장에 따라 연평균 8%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05조8000억원, 2013년 216조4000억원, 2014년 238조9000억원, 2015년 259조1000억원, 2016년 280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지방세를 합한 조세부담률은 2012년 19.8%, 2013년 19.8%, 2014년 20.2%, 2015년 20.4%, 2016년 20.5% 등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