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글로벌 유동성에 따른 불안정성 신흥국보다 높다"

모니터링 강화하고 자본관리정책 마련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우리나라가 여타 신흥국보다도 글로벌 유동성에 따른 자본유입의 불안정성이 커, 적정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 국제연구팀의 윤경수 과장은 김지현 조사역과 함께 발표한 ‘BOK경제리뷰 :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유동성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경제성장률, 통화정책 기조, 금융규제 등 거시경제적 요인과 시장참가자의 위험회피성향, 금융혁신 등 금융부문 요인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금융규제가 느슨해 투자가 늘면서, 2001년말 76조달러이던 글로벌 유동성은 2008년 3월말 138조달러로 가파르게 증가한 바 있다. 올해 3월말 현재 유동성 규모는 143조달러에 이른다.

보고서는 최근 상황에 대해 “유로지역 위기 등 글로벌 경기위축과 위험회피 성향 증가 등으로 민간신용창출이 여전히 활발하지 못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글로벌 유동성 과잉상태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위기 상황이다.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3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신흥국에서는 해외 자본 유출이 컸다. 특히 자본유출 규모가 정점에 달했던 2008년 4분기에 신흥국의 해외자본 유출규모가 6.9%, 우리나라는 무려 31.5%에 달해, 각국의 외환 및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유입에 대한 불안정성이 여타 신흥국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1999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 자본유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 및 여타 신흥국과 비슷하게 은행차입(35.6%) > 채권(29.0%) > 주식(27.7%) 순으로 나타났다.

자본유입의 평균규모가 클수록 변동성은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위 지표는 자본유입국의 외환시장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및 여타 신흥국에 비해 모든 형태의 자본유입의 변동성이 커, 불안정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조치와 자국 내 민간신용 창출이 활발해지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결과적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칠경우 이 돈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이 오면 대비책으로 쌓아둔 외환보유액이 대폭 감소하면서 시장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유동성 및 자본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안정성이 높은 은행차입 및 채권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는지 여부를 조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연계된 자본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금융안전망 강화, 국제 기구 등을 통한 글로벌 공조 강화 등을 대응 방안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