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시행… 뉴타운 미분양 해소될까

“취득세 인하 법안도 빨리 통과돼야 훈풍 불 것”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인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안이 2주만인 2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발 세금 감면 바람이 서울 뉴타운 미분양 아파트에 ‘훈풍’으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통과시킨 법안은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시점은 국회 통과된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다.

정부가 함께 발표했던 취득세 인하 법안은 여야간의 의견조율에 실패해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은 정부의 당초 발표대로 취득세 50%를 인하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부터 취득세 인하를 기다리며 분양·입주를 미루는 수요자들로 시장은 얼어붙은 상황이다. 건설 업계에서는 손가락만 빨면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9월 10일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이 멈췄다”면서 “우리로썬 취득세 인하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뉴타운 인근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분양을 미루거나, 추가 이자까지 부담하면서까지 잔금 납입을 미루고 입주를 하지 않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태반이다.

양도세 감면 법안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인하 역시 소급되지 않고 국회 상임위 통과 시점부터 적용된다. 실수요자들이 취득세 인하 혜택을 기다리면서 부동산 시장도 함께 멈춘 것이다.

성동구 상왕십리동 왕십리뉴타운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아예 뚝 끊겼다”면서 “잔금 납입을 미루면서 세입자들까지 이사를 들어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의 대책 자체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분양가 할인을 해주면 분양이 될텐데 단순 세금 감면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뉴타운 미분양을 털어내려면 업체나 조합 측에서 분양가를 더 할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취득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면 얼어붙었던 시장에 다소 따뜻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취득세가 인하된다면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내집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며 “미분양 뉴타운은 중대형이 대부분이라 전체 해소가 되긴 어렵지만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이나 캥거루족의 경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진 않겠지만 다소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야는 26일 취득세 인하 법안 소위 심사일정을 다시 잡고 세부일정을 조율해 상임위로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본 회의일인 27일 이전에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여야가 합의해 취득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면 뉴타운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내 주요 뉴타운 미분양 단지로는 전농 답십리, 흑석, 아현, 왕십리 등이 남아있다. 이 단지들은 연말까지 양도세 감면 또는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삼성물산·두산건설이 분양하는 ‘답십리래미안위브’는 총 2652가구(전용면적 59~140㎡)로 전농ㆍ답십리 뉴타운 중 최대 규모 단지다. 지난해 12월 분양했지만 아직까지 중대형 평형 위주로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다.

동작구 흑석동에 대우건설이 시공한 ‘흑석한강푸르지오’는 총 863가구(전용면적 59~121㎡) 규모로 2010년 2월 분양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성동구 상왕십리동 왕십리뉴타운 1구역의 ‘왕십리텐즈힐’은 총 1148가구(전용면적 55~157㎡) 규모다. 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GS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시공했다. 지난해 말부터 분양에 나섰지만 아직 일부 물량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