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23조3539억, 국민 살림살이 나아질까

도로·철도 등 SOC 확대… 경제성장 유지 기대<br/>R&D, 남극 기지 건설 등 미래성장도 관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내년 국토해양부 예산안이 23조4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올해(22조4144억원)보다 4.2% 증가한 규모다. 대부분 예산이 교통·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국민 생활편의 증가와 함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예산안을 23조353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예산은 2009년 24조8000억원을 편성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다. 하지만 이번 예산 확대로 경제성장을 유지시키고 미래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도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도로·철도 등 SOC 지원 대폭 확대

도로의 경우 내년에는 전년보다 6954억원(8.7%)이 증가한 8조2269억원이 투입된다. 고속도로 19개, 국도 256개 등 총 370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 완공되는 구간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 국도 3호선 자금~회천, 국도 42호선 평창~정선1·2, 국도 4호선 고군산군도1 등 82개 사업이다.

내년에는 12개 사업이 새로 착공에 들어간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평택구간 확장, 국도 6호선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구간 등이다.

철도에는 내년 48개 사업에 6조41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9540억원(18.8%)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망 적기 완공을 위해 고속철도 투자액을 올해 1조3850억원에서 내년 1조6600억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완공 예정 사업은 삼랑진~진주·오리~수원·제천~쌍용 복선전철 등 일반·광역철도 3개 구간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 등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대거 예산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내년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80개)과 지방산단 공업용수도(64개) 등을 추진한다. 부산·광양·울산 등 9대 신항만 등에 1조1868억원을 투자해 물류비 절감을 위한 거점별 항만인프라를 확보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동서남해안권별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협력·시행하는 4개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에 26억원을 지원한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국도 6호선 둔내~무이·무이~장평·장평~간평 구간 3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도로(8개)·철도(2개)사업 조기 완공을 추진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에 마련된 예산은 9424억원이다.

◆서민 지원, 미래성장동력 창출도 관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은 올해 24개(850억원)에서 내년 27개(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312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대전·전주·부산 등 4곳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하고 노후 산단재정비도 진행한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내년 저상버스 939대(420억원)와 장애인 콜택시 250대(50억원)를 각각 도입한다. 낙도보조항로 지원(232억원), 도서지역 항만개발(76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1200억원) 등 지원도 대폭 늘렸다.

해외시장의 경우 건설시장 개척사업을 60억원에서 106억원으로, 글로벌인프라펀드사업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해외 공무원 초청, 컨설팅 지원 등도 새로 추진한다.

44개 국가하천정비에 4133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8438억원을 각각 투자해 하천 홍수능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서는 7개 댐에 1635억원을 투입한다.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는 내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250개로 늘리고 1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독도,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조사에 대한 투자를 743억원에서 814억원으로 늘리는 등 해양영토주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 핵심기술 연구를 위해 국토해양분야 R&D에 7931억원을 들여 65개 과제를 새로 추진한다. 남극 제2기지 건설에 335억원, 심해유인잠수정 개발에 20억원 등 해양분야 R&D 투자를 13%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해 지역고용을 창출 및 건설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고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