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이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예산은 1조5955억원에 달했으나, 기술료 수입은 562억원에 그쳤다. 연구개발 투자비 대비 기술료 수입의 비중이 3.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연구개발 생산성은 미국의 연구소(19.5%),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7.7%) 등 선진국 연구소와 비교해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14개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과 기술이전 1건당 수입액이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료 수입은 2007년 767억원에서 2008년 683억원, 2009년 577억원으로 매년 줄다가 2010년 656억원으로 잠시 증가한 뒤 지난해 562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기술이전 1건당 수입액도 2007년 1억300만원에서 2008년 8000만원, 2009년 7000만원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8200만원으로 소폭 늘어난 뒤 2011년 6600만원으로 줄었다.
전하진 의원은 “지식경제부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이 적다는 것은 기술 수요자의 다양한 사업화 수요 대응이 미흡한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기술이전조직을 확충하는 한편, 기술이전 이후 사후관리와 연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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