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다오쿠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어처구니없는 정책”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지난해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냈던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교수가 중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맹비난했다.

리 교수는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통행료면제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어처구니 없는 정책의 신기록이라고 불릴만 하다”면서 “고속도로 징수면제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행료를 낼만한 사람들은 결코 최저소득계층이 아니다”라며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통행료를 50% 높게 받아서 이로 인해 마련된 재원을 100여개 빈곤지역에 쏟아붓고 빈민교육에 투자하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그 돈으로 항공모함을 추가로 만들어도 좋겠다”면서 “이처럼 유치한 정책을 만들어 낸 당국이 존경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중국정부는 국경정연휴 뿐만 아니라 설과 청명절, 노동절 등 4대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요금내느라 톨게이트에서 지체하는 시간을 줄이고 국내여행을 촉진시켜 내수를 늘리기 위한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