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내년 의료보험 지출 3조원 대폭 절감

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프랑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의료보험 지출을 21억유로(약 3조원)까지 절감한다.

1일(현지시간) 마리졸 투랜 보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부터 조제약 비용 지출 삭감과 병원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 정부가 지난 10년간 쌓아온 의료보험 재정적자는 1600억 유로, 올해도 적자규모가 133억 유로에 달한다며 올해 의료보험 지출 삭감을 통해 내년까지 적자수준을 114억 유로까지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의료보험 지출 삭감안에 따르면 조제약 처방 비용 5억3000만유로를 절감하고, 의료보험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관련 세금 34억유로를 늘릴 방침이다. 또 의사들에게 처방약 종류와 양을 줄이고, 가격이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는 ‘카피약’인 제네릭 의약품 처방을 권고할 계획이다.

삭감안에는 담배세 2억5000만유로 증대, 독립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부담금 설정 및 고소득자 면세혜택 축소 등 의료보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세법들이 많았다.

투랜 보건장관은 “약 처방 수준을 합리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상당한 절감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계는 전체 의료보험 비용 가운데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며, 의료보험 지출 절감 절반을 의약 산업 분야 지원을 줄이는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