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국가가 못 받아내 손실처리 채권..5년간 13조3천억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국가가 못 받아내서 손실로 처리한 채권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채권 체납액의 불납결손액(조세체권ㆍ벌과금 제외)은 모두 13조3445억원이다.

연도별 결손처분액을 보면 2007년 3조2291원, 2008년 2조5096억원, 2009년 2조4685억원, 2010년 2조4297억원, 2011년 2조7076억원 등이다.
지난해 결손처분액은 법정부담금과 변상금, 위약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2조6991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