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에너지 절약사업 中企 지원 늘려야”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에너지 절약사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에너지효율화 사업군에서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자금은 대기업의 비중이 과도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에 지원이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효율화 사업군은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박 장관은 “열 부문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유사사업의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경쟁력 강화지원 사업군에 대해서는 논문수 증가 등 양적인 면에서는 성장을 달성했지만 질적인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사업군은 학부교육과 대학원 연구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논문 피인용도 등 질적 경쟁력과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실시근거와 대상 요건만 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세부적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운용지침에 심층평가의 수행체계와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민간소비와 투자심리가 쪼그라들고 수출이 감소해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대응 역할과 재정건전성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논의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을 통해 지출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창의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찾고 구석구석 남은 낭비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