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관세청로부터 제출받은 할당관세 수혜 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재벌기업이 받은 관세 혜택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분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8일 주장했다.
이는 재정부에서 추정한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 5조4400억원을 기반으로 계산한 것이다.
할당관세 적용 후 가격안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데는 정부의 부실한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할당관세 효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할당관세가 재벌기업에게 세금을 덜 받는 ‘숨겨진 줄푸세’전략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수출입업자들이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의 추가 이익을 취하고 있어 할당관세 적용 후 가격안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재정부가 할당관세가 시작된 1992년 이후 20년 간 연구 용역 등 할당관세 효과 측정을 위한 보고서가 단 한 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현재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 할당관세 효과 측정을 위한 기재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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