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박기춘 “LH 매임임대사업, 미임대 등 부작용 많아”

집값 비싼 강남권에 1500여가구 소재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임대해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사업이 미임대율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LH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LH의 기존 주택 매입임대 가구수는 총 4만146가구로 이중 임대 가구수는 3만4309가구다.

나머지 5837가구는 아직 임대가 되지 않은 셈이다.

박기춘 의원은 “미임대율은 2005년 10.9%에서 2011년 33.1%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최근 심각한 전세난을 겪고 있음에도 미임대 가구가 많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157가구, 경기 1477가구, 인천 589가구 등 서울·수도권(3193가구)이 전체 미임대 가구의 55.6%를 차지했다.

LH는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내 기존 주택을 1446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대표 부자동네인 강남에 2배가 넘는 사업비를 들여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임대 주택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향후 본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업으로 LH가 본 피해는 지난해 240억원 등 총 72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