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교과부, 국제백신硏에 265억원 초과 지원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1994년 유치한 국제백신연구소에 애초 지원하기로 약속한 예산보다 3배 많은 금액을 지급, 지금껏 265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국제백신연구소 운영비 초과 지원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운영비의 3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연구소를 유치했지만 2003년 이후 90%를 지원해 그간 총 2384만 달러(환율 1110원 적용시 한화 265억원)를 낭비했다.

2003년 이후 교과부가 연구소에 지원한 예산은 총 3569만8000달러로 이는 같은 기간 연구소 운영비 3951만9000달러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교과부는 지원금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검증하지 않고 연구소가 요청한 대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예산을 초과 지원한 사실도 지난해 10월에야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으며 관련 공무원 19명과 서울대 교직원 11명 등을 징계했지만 대부분 주의와 경고 수준에 그쳤다.

연구소는 또 매년 예산을 과다신청해놓고 실제로는 미 사용금액을 운영기금 명목으로 126억원을 별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교과부의 이 같은 예산 지원 행태는 예산에 대한 내부통제의무를 명시한 국가재정법 98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초과 집행된 예산은 회수조치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