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지경부 R&D 예산, 수도권·대전에 64% 편중

'R&D 예산' 지역 편중 심각, 근본적 개선 이뤄져야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 연구·개발(R&D)지원사업의 지역편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이 지경부 R&D 예산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4대 전담기관이 지원한 내역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대전이 전체 예산의 6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역에 R&D 예선이 편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제주가 0.6%, 강원 1.1%, 전남 1.6%, 울산 1.7% 등 전체 예산의 2%에도 못미치는 지역이 4곳이나 됐다. 전남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1536억원이 지원된 반면, 대전은 2조 2722억원이 지원돼 무려 14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우 의원은 "지역별 편차는 오로지 연구기관과 대학 중심, 수도권에 밀집된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 지역의 산업별 특색을 반영한 R&D 예산 지원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