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파워 VS 사회대타협 VS 미래전략기구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우리 경제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대외위기를 뚫고 지속가능 성장을 하기 위해선 지금의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게 '빅3' 대선주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러나 이들의 방법론은 다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미래성장비전은 소프트파워(정보과학·문화 영향력) 시장 창출이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우리의 성장비전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성장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지식문화산업이 주도하는 성장구조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거버넌스(정부) 3.0'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소프트파워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보과학 전담부처를 신설한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정부의 칸막이를 없애고 효율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고급정보를 민간에 공개해 현안 등을 공동으로 해결한다. 정부의 현안을 민간이 처리하는 42만개의 소프트파워 관련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김 원장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올리는 거버넌스 3.0 실현을 위해서는 지식문화산업, 콘텐츠산업 분야의 인재가 필요하고 새로운 시장도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미래성장 비전으로 '성장·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의 4두마차론을 내세웠다. 경제민주화, 경제개혁을 통해서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 일자리 창출, 좋은 분배와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문 후보의 노·사·민·정 대타협론은 기존 시장의 노사관계를 혁신하려는 시도다. 네덜란드 등은 두 차례의 사회협약을 통해 사용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정규직 처우를 보장했고, 노동자는 '수량적 유연화'를 수용했다.

문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경북대 교수)은 "기존 경제틀을 바꿔 중소기업과 노동자이 경제조직에서의 참여가 증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기후변화, 협동조합, 기업책임 등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전담부처를 만들고 예산권도 맡겨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예산권 미확보로 정부 내에서 '정치적 힘'이 없는 현 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 캠프의 정치혁신포럼 좌장인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신설될 부처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전략을 종합 기획할 것"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경제기획원이 국가발전전략을 만드는 식이었다면 미래관련 부처는 사회·경제적으로 급변하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전략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