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온라인몰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도 방통위 단속 전무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온라인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속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2008년 이후 업계의 95%를 차지하는 대기업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 대해 한번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하거나 단속한 적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정보를 판매업체에 전달할 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전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인 조사나 제재는 물론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보호 안내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전 예방차원에서 일부라도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