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인상 ‘논란’…부처간 첨예한 대립

농식품부, 생산비 가중에 따른 물가상승분 일부 인정 필요<br/>기재부, 최소 10만원 인상해도 연간 875억원

아주경제 김정우·신희강 기자= 6년 만의 쌀 고정직불금 인상 문제를 놓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는 농정당국인 농식품부가 쌀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민 보호 차원에서 직불금을 올려야 한다 주장하고 나섰지만, 예산당국인 재정부가 막대한 재원 및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이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1ha당 7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쌀 고정직불금을 9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쌀 직불금은 1ha당 일정액을 주는 고정직불금과 시세가 목표액을 밑돌 때 차액의 일부를 주는 변동직불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10일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90만원으로 쌀 고정직불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내용과는 달리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쌀 고정직불금의 경우 지난 2006년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 뒤 무려 6년 동안이나 제자리걸음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고정직불금은 그대로였지만 쌀농가의 생산비는 지난 6년간 물가상승에 따라 점차 증가해 왔다. 2006년까지만 해도 1ha당 600만원이던 생산비는 지난해 628만원을 기록했다.

이렇듯 쌀 생산에 드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직불금만 '불변'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농식품부측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쌀 직불금 인상을 확실히 이뤄낸다는 게 농식품부측 의지다.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도·농(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 심화도 직불금 인상 추진 이유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3015만원으로 2006년 대비 약 200만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0%가 넘게 올랐으며, 오르는 물가에 맞춰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가구 소득(5098만원) 역시 2006년(4133만원) 대비 20% 가까이 늘어났다. 결국 치솟는 물가에 농가들의 생활만 더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예산을 총괄하는 재정부는 "쌀 고정직불금 인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재정부 농림수산예산과의 한 관계자는 "쌀 고정직불금을 20만원 인상하면 연간 1700억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최소 10만원 인상하더라도 연간 875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라면서 난색을 표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소규모 영농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쌀 고정직불금이 넓은 면적의 농지를 보유한 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다. 쌀 고정직불금은 형평성을 고려해 오직 면적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급등한 생산비와 낮은 농가소득으로 인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농식품부 주장에 대해 재정부측은 "일본의 경우 생산비가 원가의 100%가 넘는 반면, 우리나라 생산비는 원가의 절반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일본처럼 원가에 들어가는 생산비가 판매가격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산비보다 판매수입이 많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재정부측 설명이다.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특정연도 등을 고려한 농가소득 비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도시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에 비해 가계지출이 3배 정도 높아 소득의 차이가 적지 않다. 또한 지난해 농가소득이 2006년 대비 200만원이나 낮게 나타난 것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