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박원석,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비율 급증"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10억 이상 고액체납자 비율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조원 이상 세금 체납자만 200여명 규모로 세원관리에 대한 대책 강화가 절실하다.

10일 박원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 현황’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08년 121명에서 2011년 219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고액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 규모도 덩달아 증가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들의 체납금은 3452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 1조233억원을 돌파했다.

아울러 전체 체납자는 80만명을 넘은 수준으로 그 중 0.02%가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6억7000만원 꼴이다.

1억~10억원 사이 체납자 또한 2008년 3068명(6071억원)에서 2011년 4597명(1조13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외에도 1000~5000만원, 1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각각 24% , 5%로 집계됐다.

박원석 의원은 “국세체납액 급증 현상의 주된 원인은 고액체납자들로 이들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며 “각종 제도를 모두 점검해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