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세금 징수 성과 높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지난 2월 본격 가동한 국세청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세금 징수에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현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 발족한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징수활동을 강화하면서 올해 체납액만 9조5414억원을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와 악덕 탈세자 등 체납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편성하고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

출범 이후 7월말까지 성과를 보면, 863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확보했으며 그 중 현금징수는 5103억원, 2244억원 상당의 재산도 압류했다.

특히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으며 1286억원의 조세채권 확보와 고의·지능적인 탈세자를 찾아내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이들이 주로 적발한 유형은 체납자 본인 주식을 정상거래로 위장해 차명으로 장기간 보유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사례, 가공의 채무를 만들고 주식으로 상환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나 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해외로 빼돌리려 명의자 확인이 어려운 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