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성완종, "공정위 퇴직자 대기업 변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위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대형로펌으로 잇달아 옮겨가면서 공정위의 예봉을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위 근무 당시 얻은 전문지식과 정보, 인맥을 동원해 대기업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선진통일당(충남 서산시태안군,62)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209건의 소송 중 법무법인 김앤장이 59건, 율촌이 22건, 태평양이 15건, 바른이 12건, 세종과 광장이 각각 10건, 화우가 7건을 수임했다.

성완종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은 총 209건”이라며 “이 중 김앤장 등 대형로펌이 기업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건수는 무려 135건이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공정위 심의는 사실상 법원의 1심 판결과 유사한 효과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불복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권위와 강제력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혐의자·피해자의 권리 구제방안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2년간 공정위 퇴직 직원 24명 중 14명이 대기업의 자문이나 대형로펌의 고문직으로 재취업했다고 꼬집었다.

해당 퇴직자들은 KT, 포스코특수강,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엘지경영개발원, 하이트맥주 등 대기업 및 법무법인 화우, 바른, 율촌 등으로 옮겼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퇴직(2008년부터 2010년까지)한 4급 이상 공무원 중 14명(60%)이 대기업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대형 로펌에 속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