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럽 꼴 날수도" IMF, 일본銀 경고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일본도 자칫하면 유럽꼴로 전락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대규모 국채를 보유한 일본은행 시스템을 지적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은행의 보유 국채가 늘어날수록 정부와 은행 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본시장은 취약해진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IMF가 일본은행의 안정성에 대해 따끔하게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IMF는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가 5년내 총 자산의 3분의 1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일본 은행들의 총 자산 가운데 국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25%다. 신흥국 평균 비율의 5배 이상이다. 10년물 일본 국채 수익률은 지난 1년간 평균 1.34%였으나 현재 0.77%를 하회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규모 국채를 보유한 것은 잠재적으로 일본 금융 신뢰도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고 IMF는 주장했다. 일본 은행권에 국채 리스크가 집중되면 은행의 재정은 물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채 가치가 하락하면 은행이 감수해야할 피해도 그만큼 커진다.

무엇보다 일본 국채 가격이 국가의 막대한 부채를 반영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IMF는 일본의 부채 규모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29%를 웃돌고 있다. IMF는 일본의 부채가 현 경제수준의 2배이상 늘어나면서 유럽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세 비날 IMF 자본시장국 국장은 “은행과 당국의 관계가 깊어지고 잠재적인 금융시장 안정성이 약해지면서 금리는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일본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디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대출 수요가 약해지면서 국채 매수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일본 중앙은행(BOJ)이 잇따른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일본은행의 금리는 수년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

또한 일본 국채는 안전투자처란 지위를 이용해 유동성 자산을 끌어안았다는 설명이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 평가받는 일본으로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엔고 현상으로 수출과 생산 타격이 커지고 민간 부문의 차입 수요도 크게 줄어들면서 국채 보유에 불을 지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