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서울시, 우면산터널·9호선 지원 1000억 육박…특혜의혹?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가 지난 2006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인 우면산터널 사업과 도시철도 9호선 사업에 투입한 재정지원금이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시가 2006년 이후 2개 사업에 투입한 재정지원금은 945억원에 달했다.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재인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재원을 활용, 건설·운영해 공공의 재정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민간수요 위험을 공동부담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게 돼 있다.

시는 사업비 1402억원의 우면산 터널사업에 대한 최소 운영수입 보장과 무임 지원 등의 재정지원금에 사업비의 34%에 달하는 479억원을 지급했다. 연도별 지원금액은 2006년 155억원, 2007년 92억원, 2008년 81억원, 2009년 64억원, 2010년 50억원, 지난해 37억원이다.

사업비 8995억원의 도시철도 9호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총 466억원을 지불했다.

김 의원은 “시의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재원 보완과 효율 도모라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했다”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비리와 특혜에 대해 자체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고 부당한 민간투자사업 협정에 대한 재협상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