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시중은행, 삼성생명과 특정금융상품 ‘담합’ 의혹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시중은행들이 특정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낮춰주는 등 담합과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민주통합당(서울 중구, 42)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22일부터 시중은행들이 삼성생명의 ‘삼성에이스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서만
판매수수료를 90%에서 80%로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등, 각 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이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는 의혹이다.

정 의원은 “삼성생명 측이 자사의 즉시연금 상품 판매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며 “이에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 부장들이 은행연합회에서 모임을 갖고 삼성생명 측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삼성생명 측은 8월 22일 부로 판매수수료를 인하 공문을 은행권 보험대리점에 일방 통보했다는 것. 반면 삼성생명 측은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시중은행에 수수료지급기준 변경을 전달한 것일 뿐, 어떠한 협의나 불공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은행들의 조치는 과거 시중은행과 보험사 간의 계약관행을 봤을때 의외”라며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은행이 갖는 지위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수수료 인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다른 보험사들의 상품은 수수료 인하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삼성생명 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점유율을 앞세워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해당 즉시연금은 전체 시장에서 60%에 달하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다”며 “은행들이 판매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삼성생명 측의 움직임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보험사가 은행권에 지급한 전체 판매수수료가 한해 1조원에 육박하는 등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의 은행 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금융감독 당국과 공정거래감독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