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국방위, '북한군 귀순자' 경계태세 소홀 질타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국회 국방위원회의 11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북한군 귀순 과정에서 드러난 군 경계태세의 허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정승조 합참의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긴급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군이 우리 군 최전방 소초 출입문을 두드릴 때까지 전혀 몰랐다는 점과 최초 상황보고 등을 놓고 우왕좌왕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경계태세는 하부가 무너진 것이고 보고체계는 상부가 무너진 것”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 전체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의장은 “군의 실책이 있었음을 말씀드렸지만 보고 과정에서 일부 잘못 파악돼 국감장에서 잘못 답변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과연 (북한군 병사) 혼자 왔을까. 혼자서 타고 넘기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귀순 당시 해당 소초의 CCTV 녹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따졌다.

정 의장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지운 것이 아닌가 의심돼 전문가를 통해 확인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정황은 없다”고 답변했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귀순자니까 망정이지 수류탄 들고 화생방, 독극물이라도 뿌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며 “문을 두드려도 모르고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군 기강해이는 철저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군에서 허위보고를 했다면 아군은 전멸하는 것 아니냐”며 “밑에서 위까지 한 편의 코미디 드라마와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태 의원도 "군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의 소리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영관급이나 중대장만 처벌하면 되겠느냐. 전 국민을 실망시킨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