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임수경 “서울 마을공동체사업, 관 주도 될까 우려”

“기존사업을 끼워넣어 성과로 만들려는 것”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나치게 관(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수경 민주통합당(비례대표, 45) 의원은 11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계획경제 시대처럼 사업별 목표수량을 일일이 못박아 놓은 것은 박 시장의 철학과 의지가 뒷걸음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자칫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관 주도의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미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약 724억원 중 상당액이 한 뼘 마을공원 조성, 도시농업공원 조성 등 기존 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 사업을 끼워넣어 시장의 핵심 정책 성과로 만들려는 것이 이미 관 주도의 인위적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네마다 새롭고 특색 있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박 시장의 시정철학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2017년까지 마을공동체 975곳과 마을활동가 3000여명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