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선 후보, 대기업 때리기 정책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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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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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대선 후보들의 대기업 때리기 정책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4일 ‘대선 후보 대기업 정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선 후보들이 무분별하게 대기업 때리기 위주의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의 정책은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며 "사업가 정신이 발현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친시장적인 정책을 발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지, 지주회사 행위 규제 등 그동안 여야가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발의 한 13가지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홍보 자료로 배포했다.

전경련의 이날 논평은 지난 11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공정경제’를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개혁에 관한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한 뒤 나왔다.

특히 전경련은 안 후보 선거캠프에서 최종적인 재벌개혁수단으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거론하자 예상치 못한 카드에 다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캠프가 대기업 관련, 강도 높은 규제가 포함된 공약을 최근 잇따라 발표함으로써 대응도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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