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출산휴가 부부 공유제 놓고 갑론을박

아주경제 전운 기자= 산모와 남편이 출산 휴가를 나눠쓰는 ‘출산휴가 부부 공유제’ 도입을 놓고 영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출산 2주 후 시점부터 산모 몫으로 규정된 출산휴가와 급여 혜택을 남편이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지지 기반이 취약한 젊은 여성층 공략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년 초 입법 작업을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영국 정부는 출산휴가 공유제가 가임기 여성에 대한 고용 차별 가능성을 줄여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늘리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산휴가 공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최대 37주까지 출산 휴가와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영국에서는 현재 남성은 아내가 출산하면 2주 기간의 출산휴가를 받고, 6개월 이후에는 아내 대신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보장된 유급 출산휴가 39주 가운데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남편에게 넘길 수 있다.

현행 출산 수당 규정에 따르면 첫 6주 동안은 임금의 90%를 받으며, 나머지 33주는 임금의 90%나 주당 135.45 파운드(약 24만 원) 가운데 낮은 금액을 수당으로 받는다.

그러나 재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출산휴가 부부 공유제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 각료 중에는 던컨 스미스 노동연금부 장관과 올리버 레트윈 정무장관 등이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빈스 케이블 산업장관은 산업계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부작용 최소화를 전제로 지지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 가정의 수당 중복 청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추적시스템 구축에만 2200만 파운드(약 392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