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61만9천t 시장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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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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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12월까지 운영..김장용 성수품목 중심 수급상황 집중관리<br/>한우 등 '축산물 가격안정 및 소비지 유통 대책'<br/>'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는 15일 세종로정부청사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쌀값 동향과 수급 여건을 보아가며 수급 안정용으로 활용가능한 쌀 61만9000톤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번에 공급키로한 물량은 2011산 8만8000톤, 2012년산 17만톤, 2009년산 11만8000톤, 밥쌀용 수입쌀 24만3000톤(보유 3만6000톤, 도입예정 20만7000톤) 등이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보유중인 2011년산 8만8000톤을 방출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2012년산 17만톤(공공용 수요 20만톤을 제외한 공공비축 잔량)도 추가 공매키로 했다. 산물벼(8만톤)는 최대한 조기에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양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밥쌀용 수입쌀 현재 재고량 3만6000톤(미국산 1만6000톤, 중국산 1만7000톤, 태국산 3000톤) 조기 판매하고, 도입예정인 밥쌀용 수입쌀 20만7000톤(2012년분 잔량 9만톤, 2013년분 11만7000톤) 발주를 서둘러 오는 12월부터 도입해 판매(필요시 예가인하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수확기에 정부와 민간의 벼 매입경쟁을 축소해 쌀값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비축 계획량 37만톤이 전량 매입되지 않더라도 당초 예정대로 오는 12월 31일 매입을 종료키로 했다.

벼 매입자금 의무매입 비중을 1.5배에서 1배로 낮추고, 벼 의무매입량 충족기한도 연말에서 내년 2월로 연장하는 등 벼 매입자금 지원(1조2000억원)에 따른 RPC의 매입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지원자금의 수탁매입 의무비중을 2011년 20%에서 2012년 30%로 확대하고, 수탁매입 지원자금 규모도 같은 기간 24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수탁거래 확대로 쌀농가와 RPC간 벼 매입가격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풍영향 등으로 김장 초기 공급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22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운영하고, 배추 공급확대 및 김장시기 조절을 위한 대책 등이 담긴 ‘김장채소 수급전망 및 대응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겨울배추 생산량의 15%수준을 평시보다 1개월 당겨(12월) 출하하고, ‘김장 늦춰담기’ 캠페인 등을 통해 김장시기를 연기해 생육지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협 계약재배 물량 12만톤의 공급경로를 이달까지는 김치업체와 도매시장, 11월 하순부터는 소매시장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시기별로 달리해 방출키로 했다.

건고추 1693톤(국산 1000톤, 수입산 693톤), 마늘 4564톤(국산 2284톤, 수입산 2272톤) 등 김장철 비축 양념류는 11~12월 김장 성수기에 대형유통업체 등 다각적 경로를 통해 수입산과 국내산을 동시에 방출키로 했다.

소비자들의 구매편의를 위해 주거밀집 지역 등에 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임시김장시장을 100개소 설치, 산지와 연계한 직거래로 10~20% 싸게 판매키로 했다.

이밖에 과잉상태인 한우 사육마리수를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고, 쇠고기 소비처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한우산업 안정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축산물 가격안정 및 소비지 유통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올 하반기 암소 13만마리 이상을 감축하고 할인·선물세트 판매, 대기업 단체급식 확대 등을 통해 한우 소비를 촉진키로 했다.

돼지의 경우 공급이 과잉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사육마리수를 감축하고,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및 소비촉진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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