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규제가 강화되면 과거 호황기 때와 같은 자산성장이 어려워지는 만큼, 서민들로부터 '우산을 뺏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 8개 은행주의 평균 배당성향은 13.7%로 전년 대비 7.0%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은행권의 3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외환은행, 하나금융,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 6개 금융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2조5000억원대로 작년 동기 대비 3% 이상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규제리스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바젤Ⅲ 도입에 따른 경영건전성 지표 등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최진석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웅진사태가 은행업종의 실적을 누른 데다,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 강화로 올 연말 배당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바젤Ⅲ 등 금융규제에 대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규제 등은 안전한 은행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런 글로벌 규제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국내 금융환경에 맞게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규제 개혁에 수반되는 인프라 등을 고려, 대차대조표를 리밸런싱해야 하고 은행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올려 자산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금융규제 및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금융회사의 경영인프라가 더 탄탄해진다는 설명이다.
허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팀장은 "저수익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는 만큼 각 상황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해외 진출이나 우수인력 확보, 나아가 해외 선진 금융회사 인수·합병(M&A)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전문가 양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실제 한국금융연수원은 지난 8월 '금융연수 선진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제금융·IB분야 4개 △리스크관리분야 2개 △기업금융분야 6개 등 17개 연수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또 뉴욕 금융연수원과 암스테르담 금융연수원 등 해외 선진 금융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은행원들이 이들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서민·중소기업 대출 축소 등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선 연구위원은 "앞으로 각종 금융규제가 강화되면 은행들의 자산운용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이므로 서민에 대한 지원책에도 금융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 하나인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연체율이 급증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진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소금융과 햇살론 연체율이 각각 5.5%, 8.4%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소금융은 연체율이 작년 1분기 2.7%에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햇살론도 지난해 1분기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율이 0.2%에 불과했지만 3분기 3.0%, 올해 1분기 6.8%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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