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재, “집권 시 집단 자위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제1 야당인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집권하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재는 지난 15일 방일 중인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집권하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며 “이는 일미 동맹 강화로 연결돼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자국이 침략당한 것으로 간주해 공격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단적 자위권이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제9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1㎜도 양보하지도, 교섭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영유권 문제도 포함해 좀 더 일본 측을 지지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번스 부장관은 “외교와 대화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자세”라며 “긴장 고조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미일, 한미일을 통한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