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김한표 “국내 전기화재 점유율 21.2%, 재산피해액만 580억”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소속 김한표 의원(경남거제)은 연간 9395건이나 발생하는 국내 전기화재 발생비율을 지적했다.

17일 김 의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의 화재건수는 총 4만4352건이 발생했다”며 “특히 그 중 전기로 인한 화재의 점유율은 21.2%(9395건)에 해당되며 재산피해액은 580억원이 넘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재발생 건수 중 자가용 수전설비의 정기검사는 360억이라는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275건이나 발생한다”며 “또 매년 정부로부터 660억원을 지원받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최근 3년간 화재발생이 927건이나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공사의 혈세낭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화재발생비율은(21.2%) 연간 12%대 수준인 미국 및 일본의 화재발생비율의 2배”라며 “이에 세계최고품질검사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기안전공사의 검사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기설비의 검사나 점검은, 정전상태에서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유무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면서 “전기공사의 독점적인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기능을 일반시장에 개방해 검사업체간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