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박수현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으로 시민에게 피해”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되 민간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서울시가 인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18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현대로템 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보다 43%가량 높은 1000원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해 특혜를 주고, 시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실시협약이 서울시가 최소운영수입보장규정(MRG)에 의해 민자회사에 15년간 약 1조4191억원의 운영수입을 보장해주고, 재무적 투자자에게 15%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9호선 실시협약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보장을 해 서울시의 재정을 낭비함과 동시에 맥쿼리 같은 재무적 투자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는 9호선 실시협약을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축소하는 형태로 변경해 요금인상과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변경을 거부한다면 9호선을 시가 인수해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