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무역보험공사 기금안정성 확보 시급"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우리나라의 무역보험지원의 약화로 기금배수(보험책임잔액/기금누계)가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의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 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역보험 기금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7.4배에서 2009년 50.7배, 2011년은 90.3배로 나타났다.

기금배수는 신용보증잔액을 기본재산과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법과 시행령에서는 신용보증 총액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금의 신용보증과 재보증의 총액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명시하고 있다.

기금배수 90배는 신용보증기금 등 국내 유사기관 법정기금배수 (20배)는 물론 주요 선진국 수출보험기관 기금배수인 10배 내외 수준과 비교해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외국의 무역보험기금 배수 현황을 보면 캐나다 7.3배, 호주 6.1배, 스웨덴 6.2배 일본 37.7배 영국 23.2배, 미국 7.1배로 파악됐다.

이에 홍일표 의원은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실현이 꼭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한 무역보험의 기능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무역보험의 기금배수를 축소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는 정부 출연금 및 기금조달 재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