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항공우주 R&D 투자 줄어 ‘위축’ 우려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내 R&D 예산 내 항공우주 분야의 비중이 점차 줄고 있어 관련 산업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주·항공·해양분야 연구개발(R&D)투자규모는 2010년 6880억 원으로 정부 R&D 투자 내 비중의 5.0%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보다 7.4% 감소한 것으로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해양분야 투자가 36% 는 것이다.

해양분야 투자를 빼면 우주와 항공에서 각각 15%와 21%씩 투자가 감소했다.

지난해 우주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도 우주산업 분야의 투자는 200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국내 우주개발 예산은 모두 1825억 원으로 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의 기본 사업에서 투자하는 우주분야 예산까지 포함해야 2289억 원에 불과했다.

2005년 1893억 원에서 점차 늘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000억 여원 수준이 유지됐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2년간 연평균 우주개발 예산 증가율은 23%나 하락해 극심한 경기침체로 예산규모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미국 5%, 일본 4%에도 못 미친다.

최근 우주분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은 2년 간 평균 투자를 15%나 늘렸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3년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자료에는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0.8% 증가했다.

올해 정부 R&D 예산도 16조 원으로 2008년 11조 1000억 원보다 1.5배 늘었다.

특히 신성장 동력과 녹색기술 분야 등 정부의 주요정책 분야별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 신성장동력분야의 연구개발비는 2009년 1조 5655억 원에서 지난해 2조 3733억 원으로 연평균 23.1% 증가했다.

녹색기술 분야도 같은 기간 1조 9074억 원에서 2조 5493억 원으로 연평균 15.6% 증가세를 보였다.

강 의원은 "발사체 및 위성체 개발에 있어 핵심부품 자립도가 낮고 기초·원천연구 비중이 저조한 것이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가장 큰 문제" 라며 "국가 수요에 의해 기획된 우주개발 사업은 성패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예산과 일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