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유로존 은행 직접 감독 체계 내년 중 마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은행을 직접 감독하는 단일 감독 체계가 오는 2013년 수립된다. 이에 따라 유로존 구제기금이 회원국 은행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AFP,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로존 은행연합 구축 일정에 합의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ECB에 은행 감독권 전반을 부여하는 법적 틀을 내년 1월1일까지 갖추고 ECB를 통한 단일 감독 체계를 내년 중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회의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마 내년 중에 단일 감독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롬푀이 의장은 “시행 시기를 확정하는 문제를 내달 12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프랑스 관리는 “ECB는 이후 2014년 초부터 유로존 내 6000여 개 모든 은행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 체계가 수립되면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회원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회원국 은행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은행 위기가 해당 국가의 부채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선 스페인 구제금융 문제는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구제금융 신청 준비가 안 됐다는 입장을 나타내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