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재정부,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률 ‘최고’..제재 장치 시급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기획재정부로 불수용률이 21.6%로 가장 높지만 이를 제재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57)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개선은 총416건, 세부과제로 보면 총1912건이며, 제도개선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토해양부, 불수용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재정부였다고 23일 밝혔다.

또 불수용율이 높은 상위 10개 기관을 살펴본 결과 중앙행정기관일수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이 비협조적이었다.

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해 불수용한 것들 중 정부가 바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제도개선의 대부분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인 만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지원 목적으로 마련된 근로장려금이 과거 체납된 국세 및 가산금에 충당하기 위해 국세청이 압류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정부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한 근거가 없다보니 속수무책“이라며 “제도개선 권고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조속히 시행되도록 국회차원에서 감시·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